박지원, 부동산 해법에 숙의·거래세 완화 주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논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종 대책은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구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재건축 분담금 대출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봤으며, 장기간 거주한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 분담금 대출이 막히는 상황까지 살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뚜렷한 왕도가 없고 역대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전 정부의 공급 부족이 현 정부를 향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과거처럼 대책을 비공개로 세워 밀어붙이는 방식과 달리 현 정부가 국민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은 구상까지 확정된 정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숙의 과정에서는 청년 세대의 결혼 부담과 같은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공급 부족과 부동산 문제를 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도 비판했다.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가 여러 사회 문제의 근원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하며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학과 국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대통령 집무 공간과 국회까지 이전해 교육·행정·정치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