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해사 이전·LH 분리 등 정부안 철회 촉구
핵심 요약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해군사관학교 이전과 LH 기능 분리 등 정부 추진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방 소재 기관의 통합과 타지역 이전은 5극3특과 지방 주도 성장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경남도 간부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 설득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해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능 분리, 발전공기업 및 항만공사 통합 추진안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박 지사는 10일 경남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구상들이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기조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사는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진주에 자리 잡은 LH의 기능 축소와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 진주의 한국남동발전을 포함한 5대 발전공기업 통합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지방에 남아 있는 소수 기관까지 통합한 뒤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옮긴다면 지역의 소외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5극3특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진해의 군 관련 기관이 잇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과거 사례도 제시했다. 육군대학은 1995년 진해에서 대전으로, 해군작전사령부는 2007년 진해에서 부산으로 각각 이전했다. 박 지사는 두 기관의 이전으로 진해시민들이 상당한 박탈감을 느낀 상황에서 해군사관학교까지 옮기는 방안이 제기되자 지역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 지사는 공공기관과 군사시설을 둘러싼 정부 정책이 지역에 대한 배려, 균형발전,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군 사관학교 통합과 해군사관학교 충청권 이전안을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신과 경남도 간부, 지역 정치권이 함께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 대응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