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안 감찰위 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검사의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 행위와 국회 청문회 참석 절차 등을 추가 징계 사유로 심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과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의 책임 문제도 별도로 다뤄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와 무관한 글을 근무시간에 페이스북에 21차례 올린 사실이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및 성실 의무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4월 7일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사전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고 구두로만 신청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10일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준비 기간이 사흘뿐이라며 심의 기일을 일주일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최근 여러 감찰위원이 추가로 임명된 점을 들어 특정 성향의 위원들로 우호적인 결론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출석 현장에서는 선수가 심판을 바꾸거나 검사가 판사 교체에 관여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이 전 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감찰위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정직 2개월을 법무부에 청구했으며,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당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찰위는 지난해 11월 위증 재판에서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퇴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와 형사6부장검사 등 지휘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징계가 어렵다는 대검 감찰위의 기존 결론과 다르다. 감찰위 판단은 권고에 그치며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