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감찰위 13일 개최…세 사안 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문제를 다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감찰위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박 검사의 별도 복무 관련 사안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에는 박 검사가 업무시간에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일이 포함됐다. 박 검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도 감찰위 논의 안건에 함께 올라 징계 필요성 판단을 받게 된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참여했으며 현재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감찰위는 해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뿐 아니라 업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과 청문회 참석 절차까지 하나의 심의에서 다룬다.

감찰위 논의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과 두 가지 복무 관련 행위가 징계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인 심의는 13일 진행되며, 박 검사를 둘러싼 징계 논의도 감찰위 개최를 계기로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