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감찰위 연기 불발에도 단독 출석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처신을 둘러싸고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오는 13일 오후 2시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다. 박 검사는 10일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며 심의를 일주일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지만 혼자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박 검사는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이 추가 임명돼 정원 13명이 채워진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이후 4개월 동안 감찰위가 열리지 않다가 위원 증원 뒤 갑자기 개최 일정이 잡혔고, 기일 변경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근거다. 그는 다수결로 의결하는 위원회에 특정 성향의 위원이 늘어나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규 위원들의 이번 심의 참석을 위한 조치인지 우려하고 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행위와 특정 정당 행사 참석을 상부에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경위도 별도로 감찰했으며, 대검은 이 사안과 관련한 추가 징계를 최근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6월부터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고 외부위원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다. 권고안은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정해지며,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