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감찰위원 추가 임명에 공정성 문제 제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 심의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고, 감찰위원이 추가로 임명된 상황을 선수가 경기 도중 심판을 바꾸는 일에 빗대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감찰위원회가 살펴보는 사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포함됐다. 수사 자체를 둘러싼 쟁점뿐 아니라 박 검사가 근무시간에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일과 별도의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도 함께 심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로, 현재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해당 수사 과정과 박 검사의 근무 중 소셜미디어 이용, 외부 청문회 참석 절차를 한 자리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의 장소는 경기 과천의 정부과천종합청사다.

감찰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박 검사의 개별 행위를 각각 징계 심의 안건에 올렸다. 박 검사는 출석 단계에서 추가 위원 임명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심의 구성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날 절차에서는 징계 대상 행위와 함께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박 검사의 문제 제기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