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감찰위 구성·심의 일정에 공정성 우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구성과 일정에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박 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최근 감찰위원 여러 명이 추가로 임명돼 정원 13명이 채워졌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심의 결론을 미리 정해 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13일 열리는 감찰위 출석 통보를 10일 오전에 받은 뒤 변호인과 협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검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감찰위가 열리지 않다가 위원 충원 직후 개최가 통보됐고, 일정 조정마저 거절됐다며 특정 성향의 위원들을 심의에 참여시키려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감찰위에서는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했다는 사안과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 및 접견 편의 제공 등이 징계 사유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된 민주당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서의 발언과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 작성도 심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사안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13일 오후 2시 감찰위에 정식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판단이 이미 정해졌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법무부 감찰 절차를 믿고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