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국 충북도 고위직 기용에 시민사회 반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4일 박병국 전 경무관을 충북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하려는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직 재직 중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다시 고위 공직에 기용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논란이 된 자리는 2급 상당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다. 시민연대는 박 전 경무관의 범죄 전력이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인사를 고위직에 앉히려는 충북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임용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비를 확보하려면 박 전 경무관이 필요한 인사라는 취지로 임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민연대는 이 같은 필요성이 부패 전력자를 임명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국비 확보의 성패가 특정인의 인맥이 아니라 사업과 정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의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를 인정하더라도 공직 부패로 실형이 확정된 인사를 2급 상당 직위에 기용하는 문제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요구는 인선의 기준을 대외 협력 능력뿐 아니라 공직 신뢰와 책임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