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국 내정자, 과거 업무방해 처분도 확인
핵심 요약
박병국 충북도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가 2021년 업무방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뒤 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내정자는 과거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도 받았다. 지역사회가 임용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신용한 충북지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되 임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뇌물 수수 전력으로 적격성 논란에 휩싸인 박병국 충북도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2021년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박 내정자는 직위해제된 뒤 사표를 제출했으며, 형사 절차에서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내정자는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가 음료 배달 요구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이후 지급된 성과급은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지급으로 지적돼 회수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이런 이력을 공개하며 임용 절차 중단과 신용한 충북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박 내정자는 경무관 재직 중이던 2012년 특정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충북도가 2급 상당 대외협력보좌관 임용을 추진하면서 이 전력이 알려지자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의 비판이 이어졌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업무 성과가 청렴성과 공직윤리를 대신할 수 없다며 임용 중단을 촉구했다.
신 지사는 과거 업무방해 사건을 알지 못했다며 내용을 파악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내정자는 중앙 인맥을 통해 추천받았고 충북에 기여할 역량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도덕적 문제는 질타와 반성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임용 후 계약기간 1년 동안 성과를 직접 살펴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단호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임용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