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도의원, 소양강댐 태양광 주민 투자 확대 촉구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수면을 이용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주민 투자참여 비율이 총사업비의 최소 4%로 계획된 가운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12일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춘천의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발전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참여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총사업비 1천893억원을 들여 동면·북산면 일원에 설비용량 94.7㎿ 규모의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재 계획은 총사업비의 최소 4%를 주민참여 몫으로 두고, 참여 대상은 동면과 북산면 주민을 중심으로 정했다. 박 의원은 사업 규모에 비춰 이 비율이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며, 안정성과 수익성, 주민의 투자 부담을 함께 검토해 참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동면·북산면 주민을 우선 배려하면서 춘천시민 전체로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소양강댐은 국가 발전과 수도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위해 춘천과 강원도가 오랜 기간 부담을 감내해 온 시설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댐 수면을 활용한 새 에너지 사업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발전사업 수익이 각각 정부와 K-water에 돌아가더라도, 댐으로 피해와 제약을 감내한 춘천의 몫이 미미하다면 지역 상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주민참여 비율과 대상, 수익 배분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참여 비율과 대상의 조정 여부는 향후 사업 검토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