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팜 원료 급증…지속가능성 검증은 공백

탄소중립 수단으로 확대된 바이오연료가 산림과 이탄지 훼손 등 새로운 환경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4년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에 투입된 팜유와 팜 파생물은 76만6000톤으로, 전체 원료의 72%를 차지했다. 2015년 50% 미만이던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 사용량은 같은 기간 약 4배로 늘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상업용 선적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제소 37곳에서 팜계 원료를 조달했다. 이 가운데 13곳이 분석 대상 한국행 물량의 약 90%를 공급했다. 전체 분석 물량의 90% 이상은 산림·이탄지 훼손, 토지권 분쟁, 법적 제재, 부패, 공급망 투명성 문제 중 하나 이상의 사례가 확인된 공급업체 그룹과 연결됐다. 다만 해당 물량의 90%가 불법 생산됐다는 뜻은 아니다.

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률은 현재 4%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8%로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는 혼합량과 품질 관리에 집중돼 있다. 원료 생산부터 가공·운송·사용까지의 온실가스를 따지는 전과정평가와 간접 토지이용변화 배출, 산림파괴 연계 원료 배제 기준, 원산지 추적, 환경·인권 실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제이씨케미칼, DS단석, SK에코프라임, GS글로벌, HD현대오일뱅크의 공개자료에서도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는 산림파괴·이탄지 개발·착취 금지 기준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달 원칙을 명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바이오연료 수요는 항공과 해운으로 넓어질 전망이며,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에 지속가능항공유 1%를 혼합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기준을 혼합량이 아닌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성 심사와 공급망 실사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