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비트, 북한 해킹조직에 자산 반환 소송
핵심 요약
바이비트가 14억6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 탈취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정찰정보총국, 라자루스 그룹을 상대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확인된 도난 자산의 이전을 금지했으며, 바이비트는 4천840만 달러를 회수하고 3천50만 달러를 동결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자금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원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14억6천만 달러, 약 2조1천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과 정찰정보총국, 라자루스 그룹을 미국 법정에 세웠다. 바이비트는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소송 기간 중 확인된 도난 자산의 이전을 막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건으로 평가된다.
바이비트는 지난해 해킹 발생 이후 블록체인 분석업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수탁기관, 국제 법집행기관과 함께 탈취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약 4천840만 달러, 약 686억원을 회수하고 3천50만 달러, 약 432억5천만원을 동결했다. 벤 저우 최고경영자는 이용자 보호와 도난 자금 회수, 배후 세력의 책임 규명을 소송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북한 연계 가상자산 해킹 조직들이 정찰정보총국 산하에 있거나 그 통제를 받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정찰정보총국은 군사정보 수집과 대남·해외 공작을 맡으며, 가상자산 탈취와 랜섬웨어 유포를 포함한 글로벌 해킹과 사이버 범죄를 지시·총괄하는 조직으로 지목됐다. 탈취 자금은 대북 제재를 우회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탄도미사일 개발 재원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이 2017년 이후 가상자산 해킹으로 빼돌린 금액은 60억 달러 이상, 약 8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달 9일 열린 9기 1차 확대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넓히고 군사정찰·정보첩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주요 지시사항을 전달한 가운데, 바이비트의 이번 소송은 자산 회수와 이전 차단을 병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