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분리배출 정책, 단속에서 이용 환경 개선으로

박미경 경남 밀양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폐기물 정책의 중심을 단속보다 편리한 분리배출 환경 조성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일상에 정착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밀양시 전체 주택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2.9%로, 아파트 비율의 약 2배에 이른다. 일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분리배출시설과 관리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쓰레기 적치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박 의원은 주거 형태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분리배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 외국인의 증가도 분리배출 안내체계 개선이 필요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밀양시 등록 외국인은 2022년 2474명에서 올해 5976명으로 약 2.4배 늘었다. 국가마다 분리배출 제도가 다르고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종량제봉투에 여러 언어를 표기하고 외국인을 위한 배출 안내를 마련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단속 중심 관리의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됐다. 밀양시는 지난해 감시카메라 10대를 설치하는 데 약 4000만 원을 투입했지만 단속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감시와 적발만으로 생활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분리배출시설과 관리인력, 다국어 안내를 함께 보강해 시민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