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 지원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층과 세대, 지역을 포괄하는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적기에 입법과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메가특구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기업과 지역이 하나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민주당이 가교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법령 재개정의 속도와 함께 현장의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한다. 특위는 현장에서 기업의 건의 사항을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 놓인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가 밝힌 법·제도 지원 방침을 현장 애로와 연결하고, 실제로 손질이 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속도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지연을 막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문제가 확인되면 이를 해결해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 성장 전략으로 규정하고,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