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의원 평가 중간·최종 통합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기존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통합한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제22대 국회의원에 대한 선출직공직자평가 관련 특례 부칙 신설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살피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가 병합된다.

현행 당규 10호에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두 차례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당무위원회 의결로 국회의원 평가에 적용할 별도 부칙이 마련됐다. 기존 중간평가는 임기 전반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로, 전반기 종료일인 5월 29일부터 100일 이내인 9월 6일까지 마쳐야 했다. 최종평가는 임기 후반기를 대상으로 해당 선거일 100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평가 항목은 국회에서 수행한 의정활동을 비롯해 지역활동, 공약이행활동, 기여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각각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는 임기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종합 평가했으나, 새 부칙 적용으로 제22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두 절차를 합쳐 한 번에 심사할 전망이다.

통합 평가 결과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천 기구로 전달된다. 총선 과정에서는 통상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에 평가 내용이 제출된다. 이번 의결은 평가 항목 자체를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제22대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평가 횟수와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향후 한 차례의 종합 평가가 공천 심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