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본회의 열어 주택법안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한병도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처리가 막혀 있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제시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정비사업의 평균 기간이 10년을 넘고 인허가 이후 착공 단계까지 여러 갈등과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제시된 공급 목표가 실제 사업 일정과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내놓은 주택 공급 약속과 실제 착공 실적의 차이를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이 5년간 36만호, 연평균 8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연간 주택 착공은 약 4만1000호 수준이었다며 기존 정책 성과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반기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10여개이고, 이 가운데 주요 법안이 36개라며 비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본회의 개최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20일보다 앞선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관련 기초 법안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