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31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 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천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수차례 강조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의 신속한 개시 요청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최 변호사가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으며,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자리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으며, 그동안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며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가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