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 방침 재확인…헌법 조항 근거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이같이 선을 그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대행은 조 의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의 기본 절차를 설명한 것일 뿐 현직 대통령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조 의장이 본인도 당혹스러워하며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대통령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며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조 의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가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 연장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개헌촉구시민사회네트워크도 비판에 가세했다. 조 의장은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유감을 표했다.

당내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전당대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자인 임미애 의원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친문계 윤건영 의원도 실수였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논란을 일축하면서도 당내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