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염기 전기요금 누진제 추가 완화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폭염에 대응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폭염을 2018년과 같은 재난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냉방기 사용에 따른 요금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누진 체계를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여름철 전력 사용분이 반영된 전기요금을 9월과 10월에 확인할 때 가계가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누진 구간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절기에는 평소와 다른 누진 체계가 적용되지만, 예년과 다른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취약계층이 보유한 에너지 바우처를 여름철 냉방에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상자들이 겨울철 난방비를 염두에 두고 바우처 사용을 아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름에 먼저 사용하더라도 겨울에 부족분이 생기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전 홍보 요구도 정부에 전달했다.

폭염이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대응 과제로 거론됐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과채류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민주당은 폭염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 체계 보완과 에너지 바우처 이용 확대, 과채류 가격 상승 대응을 함께 추진해 폭염으로 커지는 가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