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용인 반도체 기반시설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11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클러스터 조기 완공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 겸 특위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세계 경쟁에서 사업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전력·용수·교통망을 제때 구축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에는 특위 위원들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 측은 생산시설의 조기 가동을 위해 정부가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곽 CEO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 사장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2026년까지 민간투자 550조원을 유치하는 정책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포함했다. 2024년에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3개월 줄이고 전력·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5년에는 용인·평택 송전선 지중화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설하는 대책도 내놨다.

올해 6월 마련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앞으로 건설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비의 최소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 밖 사업을 우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여당은 기존 재정·제도 대책을 실제 인프라 조성과 연결하고, 기업이 제기한 전력과 용수 문제를 사업 일정에 맞춰 해소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