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10년 공백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최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며 "민주당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근무 지역과 배경 등을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에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 사임했고,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제도가 사실상 멈춘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 여야가 각각 후보를 내면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한 직무대행은 "자신과 가족, 가장 가까운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결코 편한 선택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