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 사관학교 추진 뒷받침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육사 출신 관련 발언을 둘러싼 보수 야권의 공세에는 군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전 환경에 맞는 장교 교육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대응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세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육사는 책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스마트 강군으로 향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예 장교 육성의 기반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12·3 내란에 대한 보복으로 육군사관학교 폐지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사실 왜곡으로 규정했다.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에 이어 민주화 이후 발생한 12·3 내란 사태도 육사 출신 장성들이 주도했다고 짚으며, 군 통수권자가 이런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중대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군의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성찰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특정 학교에 대한 보복이나 폐지가 아니라 AI와 드론, 우주·사이버전 등 급변하는 미래전에 대응하고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갖춘 지휘관을 양성하도록 장교 교육체계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