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여당 몫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10년째 공석 상태였다.

한 직무대행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공백을 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력의 투명도를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대통령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 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거쳤고, 2016년부터 2017년 8월 퇴직 전까지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전문가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앞서 2019년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협의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한 인사이기도 하다. 한 직무대행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특별감찰관직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 말고 제도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력을 감시하도록 제도 정상화와 안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월 20일께 여야 2+2회의가 있었고, 제3기관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 좋겠다는 대략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후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발표했고 최근 정점식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에서 추천하라는 요청이 있어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발표했기 때문에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 내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