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시 급락에 시장 안정·투자자 보호 총력 다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스피·코스닥 급락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협력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7월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9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언급하며,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은 견고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행되는 조치들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번 증시 급락으로 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많다며 정부의 예탁금 상향과 투자 한도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당 정책위, 정무위, 금융당국,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레버리지 제도 보완 및 투자자 보호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시적 거래 중단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6년 7월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액 현금 예치를 의무화했다. 다음 달에는 투자자 심화교육 신설, 손실 위험 안내 및 증권사·운용사 관리 책임 강화, 개인별 투자 한도 및 모의거래 도입, 거래 비용 조정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시장이 급락한 지난 7월 30일 이후 나온 것으로, 야권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로 지칭하며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2014년 10월 졸속 규제로 인한 증시 폭락과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당시 당국의 경직된 조치와 금융 긴축 정책으로 종합주가지수가 단기간에 급락하고 기관 투자가들의 보유 주식 매각이 이어지며 시장 불안감을 키운 바 있다. 민주당의 이번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그치지 않고, 레버리지 상품의 시스템 리스크를 인식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규제 강화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지, 아니면 유동성을 위축시킬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