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후속법안 처리·서울 공급 검증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9·7 주택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3일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에서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비사업은 평균 10년 이상 걸리고 인허가 뒤 착공까지 갈등과 난관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주택 멸실 규모와 주민 이주 수요, 실제 주택 재고 증가분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 5년 동안 36만호, 연평균 8만호 공급을 약속한 점을 짚으며 기존 계획의 이행 실적을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약 4만 가구였으나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 천 원내수석은 새로운 31만호 계획을 제시하기 전에 지난 5년의 공급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수석은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일부 지역을 다시 지정한 사례도 거론하며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과거 정부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일정은 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이 20일을 각각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10여개이고 이 가운데 36개가 주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본회의 개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