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안정 조직 넓혀 세제·공급 병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확대·개편 방침을 내놨다. 세제 체계를 정상화하는 작업과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 직무대행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인위적으로 집값을 누르기 위한 단편적 조치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아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과세 방향으로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의 부담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높인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는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가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피해자 권리 보호와 경찰 권력 견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지원을 주요 과제로 들었으며,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설명하고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