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세제 손질과 공급 가속 병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과세 체계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는 정책으로 규정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단편적 조치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왜곡된 과세 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세제 개편은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의 부담을 조세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는 세제와 공급을 어느 하나만 선택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귀국한 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7시간 넘게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불러왔다는 진단 아래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용한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활용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후속 점검회의도 신속히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 범위를 넓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참여한다. 당은 국민 의견과 현장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사례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확대를 병행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