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세제·공급 해법 놓고 연쇄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뒤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TF의 첫 회의는 1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튿날 의원총회에서는 개편 세제가 주택시장과 납세자의 부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당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와 실거주자 우대 정책이 전세·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공급 대책으로는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린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도 병행된다. 민주당은 1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추천 기한은 14일 오후 4시까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당 몫의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정했다. 여야 추천 후보 2명과 대한변협 추천 후보 1명 등 모두 3명이 확정되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후보자 추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 최고위원회의 운영도 잠시 중단한다. 전당대회 전까지 매주 월요일·수요일·금요일에 열던 공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는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일정을 잡았으며 당무위원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