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세제·공급책 보완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세제개편안과 이날 공개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점검했다. 당은 정부안의 기본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구분해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의원 12명이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냈다. 논의의 초점은 정부안을 철회하거나 거부하는 데 있지 않았으며, 세제와 공급 방안 모두 보완할 지점을 찾는 데 맞춰졌다. 정부안과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돼 구체적인 수정 범위는 추가 숙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실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납세자 사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마다 다른 부동산 시장 상황과 현장 민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정 쟁점을 둘러싸고 뚜렷한 이견이 형성되거나 당내 대립으로 번진 분위기는 아니었다.

민주당은 발표 당일부터 검토에 들어간 공급 대책도 정부안을 중심으로 다듬을 계획이다. 청년과 2030세대의 우려를 줄이고 국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가 주요 검토 기준이다. 향후 정책 의원총회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관련 상임위원회 등 가능한 논의 경로를 모두 열어두고 세제·공급안을 숙의하기로 했다. 당정 간에도 보완 지점을 협의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번 논의를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규정해 갈등설과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