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세제·공급안 8월 말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하고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조정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9일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1주택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최종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확대되는 태스크포스에는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여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며, 첫 회의는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다. 논의 대상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이 함께 포함된다. 민주당은 청년주택과 비아파트 건설에 모듈러 공법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예산 지원을 병행해 공급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규모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구상도 재확인했다.

공급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를 중심으로 검토된다. 민주당은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 이후에도 이어진 주택시장 불안 속에서 세제와 공급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논의 범위를 넓혔다. 과거 보유세 강화에는 조세 부담과 지방선거 민심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 조정까지 구체적인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

금융·자본시장 현안도 병행해 조율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세제 혜택은 손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토론회와 당정 조율을 거쳐 처리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은행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8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며, 주택 세제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공급 부지 활용안은 태스크포스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