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세부담·공급 해법 13일 점검
핵심 요약
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전월세 시장 영향,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주요 의제로 꼽힌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당대회 전까지 최고위원회의는 비공개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함께 점검한다.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도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과 논의 방향이 정리됐다.
의원총회에서는 세제개편안 시행으로 비거주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와 실거주자 우대 정책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세제와 공급 정책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며 당내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보냈으며, 추천 기한은 14일 오후 4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당 몫의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와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여야 추천 인사 각 1명과 대한변협 추천 인사 1명 등 모두 3명이 확정되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후보 추천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매주 월·수·금요일 열던 공개 회의 시간에는 원내대책회의를 배치하고 최고위원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최근 공개 회의에서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상대 진영을 겨냥한 공방을 이어온 가운데,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박지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경쟁 격화와 당직자 휴가 등이 공개 회의 중단 배경일 수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