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대책 점검 본격화…세제·공급 쟁점
핵심 요약
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세 부담과 전월세 시장 여파,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한다. 전당대회 전까지 공개 최고위를 중단하는 한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앞서 12일 오후 2시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당은 두 회의를 잇달아 가동해 세제와 공급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의원총회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세제개편안 시행으로 비거주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과 실거주자 우대 정책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1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했으며, 추천 기한은 14일 오후 4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당 몫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와 강지식 변호사를 이미 추천했다. 여야 추천 인사 각 1명과 대한변협 추천 인사 1명 등 후보 3명이 확정되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추천안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8월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매주 월·수·금 진행하던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고 같은 시간대에 원내대책회의를 배치하기로 했다. 비공개 최고위는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정됐고 당무위원회도 개최된다. 최근 최고위에서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상대 진영을 겨냥한 공방을 이어온 가운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공개 석상에서 확산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박지원 최고위원은 공개 최고위가 열리지 않는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