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 입법 협조 압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사업의 기간을 줄이는 후속 법안이 본회의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의힘에도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서울의 정비사업 약 50만 호와 수도권의 공공주택 사업 약 40만 호가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이 국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언급하며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부각했다. 대통령이 순방 귀국 당일 첫 회의를 연 뒤 나흘 만에 관계부처 장관들과 다시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도 짚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위축됐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급 부족의 책임 주체로 지목했다.

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는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이를 정책 번복과 졸속 국정으로 규정한 데에는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되면 재점검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개별 발의안을 검토한 뒤 정부 협의를 거쳐 내용을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