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 속도전·세제 재검토 압박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공급·세제·금융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당은 공급 확대의 속도를 높이고 청년과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주택 공급의 병목이 이어지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듈러 건축 방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공급 계획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착공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지, 금융 지원 대상과 혜택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세제 분야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정부에 전달됐다. 특히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저금리 전세대출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고, 부동산 세금 변경에 반대하는 여론을 강조했다. 정부가 13일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관한 당내 의견을 모은다. 세제 개편안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만큼 의원총회 논의 결과가 정책 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