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 가속·실수요자 지원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정책을 함께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시장 안정이 특정 부처나 한 정권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정부 시기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향후 입주 물량 감소로 연결됐다며, 공급 기반 약화에 대한 성찰 없이 정부의 공급 촉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정쟁의 소재가 아닌 민생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 협력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국 67개 홈플러스 매장이 이날 정식 영업을 재개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는 9월 4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까지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며 회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