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세제 보완안 이달 말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세제개편안 검토에 들어간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8월 9일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이달 말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대된 TF의 첫 회의는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TF에는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여러 원내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논의 대상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강화, 취학·직장 이동·질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인정 범위가 포함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비거주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시세 20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4억원을 초과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취학이나 직장 이동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세제 논의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공급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주택과 비아파트 사업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공급 기간을 줄이고, 소규모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용지를 활용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500가구 미만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고 새 ISA 가입은 선택 사항으로 두는 방침이며, 은행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