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 지원 예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사업 추진과 함께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층과 세대, 지역을 폭넓게 아우르는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행정부의 사업 집행뿐 아니라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제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여당의 지원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규정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직무대행이 법령의 제·개정을 직접 언급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국회 논의도 향후 입법 절차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여당은 프로젝트의 목표를 계층·세대·지역을 포괄하는 성장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과제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