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시장 부담 점검…비아파트 확충 논의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당은 세제 정상화라는 공식 평가를 유지하면서도 임대료 부담이 세입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은 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세제 개편안이 서울 민심에 끼칠 영향과 비거주 1주택자 문제를 논의했다. 직장이나 교육 외에도 실제 거주가 어려운 사유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실거주 인정 기준을 유연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로 늘어난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 전·월세 물량 부족에 대비할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공급 대책에서는 주택 공급 공백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파트 공급과 함께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공사비가 비싸지만 빠른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우고 전·월세난을 겪는 서민과 청년에게도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이어갔다. 세제 조정이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시장과 공급 여건에 미칠 파장까지 정치권의 쟁점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