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방위백서 독도 표기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2026년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다시 담긴 데 대해 22년째 계속된 역사 왜곡이자 대한민국 주권을 겨냥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백서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문서라는 점을 짚으며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번 백서가 문구를 넘어 지도에서도 이전보다 노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표시해 일본 영해인 것처럼 나타냈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인 KADIZ를 그린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적었다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이 같은 표기가 일본의 영토 침탈 의도를 문서와 지도에 함께 담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미래와 협력을 앞세우면서 영토 문제에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방식으로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쌓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만과 센카쿠열도 주변의 위협을 비판한 다카이치 내각을 향해, 다른 국가의 현상 변경 시도를 문제 삼으면서 한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영토와 주권을 외교적 편익과 맞바꿀 수 없는 국가의 절대적 가치로 규정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실효적인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백서의 지도에 선을 긋거나 명칭을 바꾸더라도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