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위 사과에 신뢰 회복 위한 제도 개선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의결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기로 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과만으로 훼손된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며 인권위의 성찰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인권위의 사과가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무너진 인권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덮거나 특정인을 비호하는 데 인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권고를 의결한 사안이 이번 사과 결정의 배경이 됐다.

이 대변인은 해당 권고가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하고, 권고를 주도한 책임자들이 인권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인권위가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책무를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