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니코틴 유통·탈루 의혹 합동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김준혁·송재봉·정진욱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으로 유통된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가 실제로는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제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담배가 아닌 제품으로 취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규모가 16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범정부 특별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2019년 이후 줄기니코틴·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명목으로 반입된 전체 업체와 물량을 관세청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조허가증과 제조증명, 수출서류 등 통관자료도 제조국 정부와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해 허위·위조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재정경제부에는 수년간의 수입·유통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과 관련해서는 천연니코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액상 성분도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위해성 검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인체 흡입용 신규화학물질의 반복흡입독성시험 등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화평법 고시 제정을, 보건복지부에는 시판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의 직접 수거·분석과 청소년 노출 실태 조사를 각각 요구했다.

이들은 재정경제부가 과거 관리 책임과 탈루 의혹 조사에는 소극적이면서 담배사업법과 시행령을 통한 과세·형사처벌 범위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이 민주당 의원에게 법안 발의에 대응하는 조치를 언급한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와 정부·담배회사 사이의 법안 협의 여부, 접촉 기록, 회의자료, 제출 의견과 정책 반영 내역을 공개하고 특혜나 유착 가능성도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