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지원 공식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가 주축이 된 군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육사가 책임진 적은 없다고 지적하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인공지능과 드론, 사이버전은 물론 우주 영역까지 넓어지는 현대전에서 군종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합된 전장을 폭넓게 이해하고 지휘할 정예 장교를 육성하려면 기존 사관학교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와 국민에게만 헌신하는 군을 제도로 확립하는 일이 스마트강군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세우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을 통합 논의에서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 요인으로 꼽았다. 각 군이 별도의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현 체계 역시 자진 퇴교자가 늘어나는 등 여러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군의 과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세 차례 쿠데타를 개혁 필요성과 연결했다.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중심이 된 군에 의해 쿠데타가 반복됐다는 점을 사관학교 개편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예 장교 양성을 뒷받침할 예산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