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수요 금융 확대·주택 세제 보완 착수

민주당이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개편안 보완 논의를 본격화한다. 2030세대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 소유자의 사정을 반영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11일 한강벨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전월세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부모·자녀 부양이나 근무지 문제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도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안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거주 우대가 강화되면 기존 세입자의 거처와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공급 대책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준주택을 가리지 않고 임대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전세사기 이후 민간 공급이 크게 줄어든 비아파트 부문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영등포·구로·금천의 준공업지역을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하며, 서울시와 협의해 준공업지역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지원으로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도심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는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와 13일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실거주 우대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여파,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확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