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강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규정했다. 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3일 발표된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실거주 주택과 투자·투기 목적 주택에 적용되는 혜택을 달리하고 고가주택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한편,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실거주자를 보호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까지 배려한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우려를 살피면서 세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분야까지 검토하고 당정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 공포를 키우는 주장을 중단하고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