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 형평성과 주택 공급 해법 점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세제 변경이 주택 보유자와 임대차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피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개편안을 시행할 때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될 세 부담이 형평성에 맞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원들은 한 채의 주택을 보유했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부담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개편안의 영향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제 방향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가능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실거주 우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전월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놓고 의원들이 견해를 나눌 예정이다. 세 부담의 형평성과 임대차 시장에 대한 영향을 한 회의에서 함께 검토한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의원총회에서는 세제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뒷받침할 공급 확대 방안도 다룬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낳을 수 있는 쟁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논의하며, 세제와 공급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