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 지원 보강·13일 법안 처리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는 조세 체계 조정으로 규정했다. 필요한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쏠린 조세 특례는 합리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편안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과 월세 세액공제·근로장려금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혜택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지원과 보호 대책을 제외한 채 개편안 일부만 부각해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다듬어 서민·중산층·청년·지역의 부담 완화와 성장, 민생, 공정 과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법안 처리 일정도 제시됐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13건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추가 대응책을 강구하고,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논의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