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 조정안 이달 말 확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 말까지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1주택 비거주자 혜택 축소를 비롯한 쟁점을 놓고 의견을 계속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변화에 민감한 서울 지역 의원들의 견해를 종합한 뒤 추가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12일이나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TF에는 한 의장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무위·예결위·재정경제위·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등 모두 14명이 참여한다. 청년주택과 비아파트 건설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부담은 추가 세수와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용산공원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구상도 협의 대상이다. 당은 올해 1월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으며,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의 협의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황희 의원의 ‘청년 버스 하우스’ 제안은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으로 정리했고,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은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친 35개 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 대상에는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폭염 기간의 과도한 누진 적용을 줄여 9~10월 고지서 충격을 낮추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