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주택 대책 이달 당정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 협의에 나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시행령과 법률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1주택 비거주자의 세 부담 확대를 포함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월 말께 개편안을 정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은 기존 ISA를 유지하면서 생산적 금융 관련 상품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당초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에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재정경제부가 당의 요구를 받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안도 정무위원들의 의견 수렴에서 큰 이견이 나오지 않아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공급 중심의 비공개 논의에서 벗어나 공개 토론을 병행하는 조직으로 확대된다.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천준호·김한규·전용기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예결위·재정경제위·국토위·정무위 소속 의원과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한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실수요자 주택, 공공지원 민간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청년주택과 비아파트에는 모듈러 공법과 예산 지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황희 의원의 ‘청년 버스 하우스’ 제안은 국내 계절 여건과 유휴부지 부족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아이디어 차원의 해프닝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데 사과했다. 주택 공급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가 중요하며 소규모 그린벨트·녹지와 용산공원 활용, 500세대 미만 사업의 지방정부 인허가 방안이 과제로 제시됐다. 폭염 대책으로는 2018년 수준의 재난적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추가로 한시 완화하고, 9~10월 요금 부담을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