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안 이달 조율…주택 공급 협력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정리하는 일정에 맞춰 당정 조율에 나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1주택 비거주자의 혜택 축소를 비롯한 쟁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는 12일 또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주택 공급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소규모 그린벨트와 녹지, 용산공원 활용은 서울시와의 협력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월 공급 대책을 논의할 당시 용산공원이 주변 거주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굳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넣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500세대 미만 사업 등의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 일부 넘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황희 의원의 ‘청년 버스 하우스’ 제안으로 불거진 논란에는 다양한 주거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었다는 설명과 함께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한 사과가 나왔다. 청년주택과 비아파트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당초 예상보다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세제·금융 분야에서는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유지하고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된 항목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입법 취지에 견줘 정부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재정경제부가 당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메가 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를 놓고 산업부와 노동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부처 간 논의를 거친 뒤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쟁점을 다룰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체계 완화도 정부에 요청했으며, 기후부는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