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안 손질 예고…8월 말 전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이달 안에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관련 세법의 국회 제출에 앞서 정부와 세부 내용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정부안이 최종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말 전이라도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 가능한 사안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 초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를 포함해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달리하기보다 지원 축소 내용을 양도소득세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연계할 주택 금융·공급 대책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세제 변화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연결되도록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필요할 경우 당정 협의와 공개 토론회를 거쳐 조정할 방침이다.